식품 제조업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를 하면서 제품 포장 공정에 사용하는 동판(금형)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계상 비품으로 분류된 자산이라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쟁점
비품으로 분류된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
관련 세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과 비품 등 일부 자산은 투자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며,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의 동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거래단위 기준 20만 원 이상, 포장 공정에 반복 사용되어 직접 수익 창출에 기여, 식품 제조업 특성상 다수 보유가 불가피한 자산.
또한 과세관청도 금형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0355, 2022.04.07).
결론
경정청구를 통해 동판 전액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환급세액 약 2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야 할 것
비품으로 분류됐다고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나 영상 제작사의 고가 카메라, 관광숙박업의 객실 비품류도 같은 논리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량 보유가 불가피하고, 해당 자산에서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예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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