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의뢰법인은 외국펀드에 인수된 이후 최초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수익 규모가 커,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세액감면 1억원 전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펀드가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판정 시 외국펀드를 지배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 매출액, 관계기업 매출 합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출자자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과도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되,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은 또 따로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면 매출액 같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은 과거 3개년 평균으로 하지만, 조특법은 당해 매출1개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검토 결과,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펀드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외국펀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펀드는 중소기업 판정상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법인의 최대 주주인 외국펀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배기업 요건은 제외하고 해당 기업 매출액, 관계기업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 결론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검토했던 내용과 중소기업 판정상 지배기업 제외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신고했던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됐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억원 전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국펀드가 최대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초 신고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했더라도, 투자기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