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법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로, 세무사 확인 없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 기준,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공동사업 전환 시 판단 기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장부와 신고 내용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다른 점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종합소득세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입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신고(2026년 06월30일까지 신고기한) 시 적용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 5억 원 이상 |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엔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입금액은 전체를 합산합니다.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① 신고 기한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이건 혜택이 아니라 챙겨야 할 것들을 모두 챙기고,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② 세무사 확인 수수료 +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는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신경써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60%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항목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 상 쟁점
① 공동사업 → 단독사업 전환 시 판단 기준
공동사업을 하다가 동업자가 탈퇴하고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동사업장 수입금액과 단독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사전-2025-법규소득-0396, 2025.06.16)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기준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지분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기준(5억)을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이 넘었다면, 지분이 50%든 20%든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② 법인 포괄양수 시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국법인에게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3년간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전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법인 전환 방식으로 포괄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 성실신고 의무는 그대로 3년간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챙겨야 할 공제·감면 항목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대상자 전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한도 120만 원)
신고하고 나면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5월 이전에 세무사와 함께 항목별로 검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대상이 아니라면? 법인 전환 타이밍 검토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에 근접해 오고 있다면 법인 전환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이후 법인 전환 한 다면 이후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마무리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다면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직 대상이 아니라면 매출 추이를 보면서 법인 전환 타이밍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