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취득 금액의 통상 4% 수준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취득세를 더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뿐 아니라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도 적용됩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신청 자체를 빠뜨리고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빈버하게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계약 조건 변경이나 환급 등으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졌음에도 최초 신고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중과세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요건을 실제로는 충족하지 않는데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특정 거래 구조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 없이 그냥 납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실무상 유의사항
취득세 경정청구를 많이 진행해본 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건이 맞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인용이 됐는데, 최근 들어 지자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수입에 민감해진 탓인지, 요건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케이스에서도 반려가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환급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상황이 실무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경정청구 업무 시에는 무엇을 앞에 내세우고, 어떤 쟁점은 건드리지 않을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선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진행한 케이스 중 하나는, 법인이 직접 감면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상태로 연락이 왔습니다.
요건상으론 감면확인서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접근 방향을 다시 전략적으로 수정했고,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진행 전 최우선 확인사항
납부일로부터 5년 기한이 남아 있는지, 감면·비과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건이 갖춰졌다면, 이후는 숙련된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FAQ
취득세를 낸 지 3년이 지났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을 놓쳤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감면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일, 업종, 취득 지역, 부동산 사용 목적 등 따져볼 항목이 많습니다. 요건만 맞다면 부동산 취득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직접 경정청구를 제출해도 되나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반려되면 경정청구는 두번 다시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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